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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강)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아들 D(만 17세)와 ..
목차/차례
- 1. (제1강)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아들 D(만 17세)와 함께 살고 있다. B는 A의 오랜 외도와 가정폭력에 지쳐 A와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며, A가 거부하면 재판이혼을 하려고 한다. B가 A와 합법적으로 이혼하려면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10점)
- 2. (제4강) A의 어머니 E는 유언 없이 갑자기 사망하였다. E의 상속재산은 4억 5천만원이다. E의 빈소에 큰 아들 A, A의 아내 B, A의 딸 C와 아들 D, E의 시집간 딸 F와 F의 남편 G 및 딸 H, E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 I의 아내 J와 딸 K, E의 여동생 M과 M의 아들 N이 모였다. 빈소에 모인 사람들 중에 실제 E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에 관해 그 이유를 제시하며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 3. (제5강) A는 정규직, B는 비정규직, C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다. A, B, C의 2021년과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얼마인지를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고시를 살펴보고 서술하시오. 또한 A, B, C의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 4. (제15강) A, B의 사업주 O는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광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19사태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A, B를 포함한 근로자들을 해고하려고 한다. A, B가 O의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려면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기관은 어떻게 권리구제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 5. (제15강) C의 사업주 P는 C에게 자주 성적인 농담을 하고 신체 접촉을 하였다. C는 성적 굴욕감을 느끼고 용기를 내어 P에게 더 이상 성적 언동을 하지 말아 달라고 했으나 P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C는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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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제1강)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아들 D(만 17세)와 함께 살고 있다. B는 A의 오랜 외도와 가정폭력에 지쳐 A와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며, A가 거부하면 재판이혼을 하려고 한다. B가 A와 합법적으로 이혼하려면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10점)
B가 A와 합법적으로 이혼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와 여러 단계를 따라야 한다. 먼저, B는 A와의 협의 이혼을 시도할 수 있다. 협의 이혼은 양측이 이혼에 대해 합의하고, 이혼의 조건에 대해 논의하여 약정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이혼을 원한는 B는 A에게 이혼의 의사를 전달하고, 둘 사이에 이혼 및 자녀의 양육, 재산 분할에 대한 조건을 논의해야 한다.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B는 이혼신청서를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혼신청서에는 B의 인적 사항, A와의 결혼에 대한 정보, 자녀 C와 D에 대한 양육권 문제, 재산 분할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때 B는 가정법원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혼의 사유와 양육 계획, 재산 분할 방안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A가 협의를 거부…
B가 A와 합법적으로 이혼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와 여러 단계를 따라야 한다. 먼저, B는 A와의 협의 이혼을 시도할 수 있다. 협의 이혼은 양측이 이혼에 대해 합의하고, 이혼의 조건에 대해 논의하여 약정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이혼을 원한는 B는 A에게 이혼의 의사를 전달하고, 둘 사이에 이혼 및 자녀의 양육, 재산 분할에 대한 조건을 논의해야 한다.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B는 이혼신청서를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혼신청서에는 B의 인적 사항, A와의 결혼에 대한 정보, 자녀 C와 D에 대한 양육권 문제, 재산 분할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때 B는 가정법원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혼의 사유와 양육 계획, 재산 분할 방안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A가 협의를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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