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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강)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아들 D(만 17세)와 ..
본문/내용
1. (제1강)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아들 D(만 17세)와 함께 살고 있다. B는 A의 오랜 외도와 가정폭력에 지쳐 A와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며, A가 거부하면 재판이혼을 하려고 한다. B가 A와 합법적으로 이혼하려면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10점)
B가 A와 합법적으로 이혼하기 위해서는 먼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두 가지 절차를 고려해야 한다. B는 A와의 협의이혼을 원하나, A가 이를 거부할 경우 재판이혼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면 이혼신청서를 작성하고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 때, 이혼 후 양육권, 재산 분할, 부양의무 등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권과 면접교섭권 등에 대한 문제를 합의해야 하며,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검토 받는다. 법원은 이혼을 결정하기 전에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만약 A가 협의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B는 재판이혼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재판이혼 성립을 위해서는 이혼사유를 입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