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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제1강)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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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강)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아들 D(만 17세)와 ..

목차/차례

  1. 1. (제1강)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아들 D(만 17세)와 함께 살고 있다. B는 A의 오랜 외도와 가정폭력에 지쳐 A와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며, A가 거부하면 재판이혼을 하려고 한다. B가 A와 합법적으로 이혼하려면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10점)
  2. 1) 협의이혼
  3. 2) 재판상 이혼
  4. 3) 신분적 효력
  5. 4) 재산적 효력
  6. 2. (제4강) A의 어머니 E는 유언 없이 갑자기 사망하였다. E의 상속재산은 4억 5천만원이다. E의 빈소에 큰 아들 A, A의 아내 B, A의 딸 C와 아들 D, E의 시집간 딸 F와 F의 남편 G 및 딸 H, E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 I의 아내 J와 딸 K, E의 여동생 M과 M의 아들 N이 모였다. 빈소에 모인 사람들 중에 실제 E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에 관해 그 이유를 제시하며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7. 1) E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
  8. 2) 1순위 법정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여러 명인 경우의 상속 여부
  9. 3. (제5강) A는 정규직, B는 비정규직, C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다. A, B, C의 2021년과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얼마인지를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고시를 살펴보고 서술하시오. 또한 A, B, C의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10. 1) 최저임금 결정 절차
  11. 2) A, B, C의 2021년과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
  12. 3) A, B, C의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주지 않을 경우의 조치
  13. 4. (제15강) A, B의 사업주 O는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광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19사태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A, B를 포함한 근로자들을 해고하려고 한다. A, B가 O의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려면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할
  14. ...

본문/내용

1. (제1강)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아들 D(만 17세)와 함께 살고 있다. B는 A의 오랜 외도와 가정폭력에 지쳐 A와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며, A가 거부하면 재판이혼을 하려고 한다. B가 A와 합법적으로 이혼하려면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10점)

B는 A와 합법적으로 이혼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먼저, B는 A와의 협의이혼을 시도할 수 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이혼하는 방식으로, 이혼하는 데 필요한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다. B와 A가 이혼에 대해 서로 합의하면, 이혼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이혼신청서에는 주로 부부의 인적 사항, 결혼일자, 자녀의 양육 및 재산 분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하지만 A가 이혼에 대해 거부하는 경우 B는 재판이혼을 선택할 수 있다. 재판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절차로, B는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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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daso******
Date : 2025-07-23
FileNo : 2545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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