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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강)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아들 D(만 17세)와 ..
본문/내용
1. (제1강)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아들 D(만 17세)와 함께 살고 있다. B는 A의 오랜 외도와 가정폭력에 지쳐 A와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며, A가 거부하면 재판이혼을 하려고 한다. B가 A와 합법적으로 이혼하려면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10점)
B가 A와 합법적으로 이혼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요 절차를 따라야 한다. 첫째, 협의이혼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협의이혼은 두 배우자가 서로 합의하여 이혼을 진행하는 절차로, 상대방의 동의를 얻는 것이 핵심이다. B는 A와의 대화를 통해 이혼에 대한 의사를 전달하고, 이혼 조건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재산 분할, 양육권, 부양비 등 다양한 문제를 논의할 수 있으며, 상호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A가 협의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B는 재판이혼으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재판이혼 시에는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B가 이혼을 원할 이유는 A의 외도와 가정폭력이라는 심각한 사유이므로, 이러한 사유를 잘 정리하여 이혼 청구 사유로서 제시할 수 있다.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