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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강)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아들 D(만 17세)와 ..
본문/내용
1. (제1강)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아들 D(만 17세)와 함께 살고 있다. B는 A의 오랜 외도와 가정폭력에 지쳐 A와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며, A가 거부하면 재판이혼을 하려고 한다. B가 A와 합법적으로 이혼하려면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10점)
B가 A와 합법적으로 이혼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요 단계를 거쳐야 한다. 첫 번째로, 협의이혼을 원할 경우에는 A와의 합의가 중요하다. B는 A에게 이혼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이혼에 대한 이유와 조건을 논의해야 한다. 협의이혼은 양쪽 당사자가 합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A가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B는 재판이혼을 고려해야 한다. B가 협의이혼을 시도하는 경우,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혼신청서를 작성하고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B는 자녀 C와 D의 양육에 관한 사항, 재산 분할, 위자료 등에 대해 합의해야 하고, 이는 협의이혼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이후 법원은 이혼신청서를 접수하고, 협의이혼을 위한 심리 날짜를 잡는다. 두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