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10)

Ⅰ.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소득주도성장은 경제 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그 이론적 배경은 다양한 경제 철학과 모델에 뿌리를 두고 있다. 전통적인 경제 성장은 주로 공급 측면에서 접근하여 자본 투자와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소득주도성장은 수요 측면에서 접근한다. 특히, 가계의 소득을 증대시켜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이끌고자 하는 철학이다. 이와 같은 접근은 경제학자 케인스의 이론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케인스는 경제가 불황에 처했을 때, 소비를 늘려야 경제가 회복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비가 경제의 주요 원동력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특히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대시켜 소비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소득주도성장은 또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현대 경제학에서는 소득 불평등이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 부유층 중심의 소비는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저소득층의 소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소득 분배의 공정성을 강조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하다. 빈곤층의 소득이 증가하면 이들은 소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