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영국과 미국의 근대예산제도의 발전배경과 목적을 설명하고, 정부의 소극적 역할과 적극적인 역할에 (1)

1. 서론

근대예산제도의 발전은 18세기에서 19세기 사이, 특히 영국과 미국에서 중요한 정치적 및 경제적 변화의 결과로 나타났다. 영국은 산업혁명과 함께 경제가 성장하고, 국가의 기능이 확장됨에 따라 예산이라는 개념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특히, 영국의 경우, 귀족과 상인 계층의 힘이 강화되면서 정부의 재정 운용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행정적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적자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기반이 되었다. 또한, 영국에서의 자치 정부의 발전과 회계 기술의 발전은 예산 제도의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들이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산제도는 단순한 재정 계획을 넘어서, 정치적 권력을 조정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는 수단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반면, 미국은 1776년 독립 이후, 새로운 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과 재정 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미국 헌법은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간의 권한 분배를 명확히 하고, 예산의 중요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을 느끼게 만들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예산 제도는 국민의 참여를 통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기반이 되었다. 초기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