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명세서작성실무 토론) 중심한정주의와 주변한정주의에서 발명의 보호범위 판단이 상이한 것을 토대로, 중심한정주의 및 주변한정주의 각각에서 특허명세서의 각 항목 중 어떠한 것을 중

1. 중심한정주의(central limitation; central definition)

중심한정주의는 발명의 핵심적인 특성을 강조하고, 발명 자체의 중추적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제공하는 접근 방식이다. 중심한정주의에 따르면, 특허청구항은 발명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이는 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며, 발명이 어떤 방식으로 독창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데 중점을 둔다. 중심한정주의에서는 발명의 기본 원리나 본질적인 구조와 기능을 중심으로 청구항을 세밀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 발명의 필수적 요소들즉, 발명을 위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구성요소나 기능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는 타인의 발명과의 차별성을 명확히 하고, 발명의 범위를 확실히 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특정 기구나 방법이 발명의 핵심이라면 그 기구나 방법의 작용 원리 및 이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명세서에서 청구항 작성의 핵심은 발명의 고유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발명의 근본적 개념과 그 적용 가능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