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논증이론) 다음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시오

1. (1) ‘규범과 사실의 격위 차이에 관한 설명과 (2) 해외 입법례가 국내 수범자들의 관점에서 규범과 사실 중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논의

2. (1) ‘자연주의의 오류가 무엇인지’, 그리고 (2) ‘해외 입법례의 사실에서 국내 합헌성에 관한 쟁점을 그대로 도출하는 것이 자연주의의 오류에 해당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3) ‘그렇게 하면서도 자연주의의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려면 전제될 수밖에 없는 규범은 무엇이며 왜 부당한지’에 관한 논의를 포함하여 쓰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규범과 사실의 격위 차이
2. 해외 입법례의 격위
3. 자연주의의 오류란
4. 자연주의의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하는 규범
III. 결론
IV. 참고문헌
에서 쟁점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을 포함하시오.

비판적 검토 대상 견해는 `외국에 p라는 내용의 법률 L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우리나라에서 p라는 내용의 법률 L을 입법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견해는 법률의 합헌성을 논의할 때 외국의 법률을 참조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전제하고 있으나, 이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