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a＋) 부작위범에 관한 학설 정리 (형법총론 5권 참고)

Ⅰ. 서론

부작위범에 대한 학설은 형법총론에서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지며, 이는 범죄구성요건의 이해뿐만 아니라, 행위와 책임의 문제를 심도 있게 탐구하는 데 기여한다. 부작위범이라 함은, 본래 행위의 의무가 있는 자가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전통적으로 범죄는 특정한 행위(작위)에 의해 발생한다고 여겨졌으나, 부작위범은 이러한 전통적 관점을 확장시키고 범죄의 개념을 재정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부작위범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기본적인 정의와 법적 근거, 법리적 입장,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작위범의 법적 성격은 주로 작위의무의 존재 및 그 미이행의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법문에서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법은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부작위범의 형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작위의무’가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하며, 이는 법률에 의한 의무, 계약에 의한 의무, 관행에 의한 의무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의무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즉 의무자가 특정 행동을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