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지정책을 잔여적, 제도적 측면에서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설명하고, 현행 우리나라 회복지정책은 잔여적, 제도적 측면에서 구분이 가능한지 기술해보기.

Ⅰ. 서론

사회복지정책은 다양한 이론적 틀을 통해 분석되고 이해될 수 있으며, 그 중 가장 두드러진 구분은 잔여적(welfarism)과 제도적(institutionalism) 측면이다. 잔여적 사회복지정책은 주로 경제적 필요를 기준으로 하여, 개인이나 가정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즉 실업, 질병, 노후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 상황에서 일시적이고 보조적인 형태로 제공되는 복지 서비스 및 지원을 일컫는다. 이는 개인이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부가 개입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복지의 필요성이 발생했을 때에만 정부가 개입한다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나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이러한 잔여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주로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은 복지 수혜자의 자립 의지를 중시하고, 자원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제도적 사회복지정책은 보다 포괄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을 필요로 하며,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사회복지를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는 모든 시민이 필요한 수준의 복지를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