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은 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100만원으로 하기로 합의가 되었으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기를 하여 10만원으로 기재되었는데도 양당사자가 이를 모르고 그대로 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였다.
이 때 비록 계약서에 1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이는 100만원의 계약으로 효력을 인정하게 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 (10점)
2. 은 길건너에 있는 친구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는데 이를 보고 택시가 섰다. 이 손을 흔드는 행위를 택시 승차에 대한 청약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세요. (10점)
3.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 대한 민법의 규율과 관련해, 민법은 `비진의표시>에 대해서는 원칙적 유효(민법 제107조), `통정허위표시`에 대해서는 원칙적 무효(제108조), `착오의사표시`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하에 취소를 인정하며(재109조), `사기강박의사표시`에 대해서는 취소를 인정하고 있다(110조).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유형에 따라 민법 규정이 달리 규정하고 있는 이유를 ‘사적자치와 거래안전보호라는 두 원칙의 조화’와 ‘내심의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효과의사의 일치여부’라는 관점에서 설명하세요.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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