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부양의무기준에 대해 조사하고, 부양의무제 폐지와 관련하여 찬반의견을 근거있게 제시하시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부양의무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한다. 이 법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부양의무기준이다. 부양의무기준은 수급자의 부양의무자가 일정 기준에 따라 생활비를 지원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로 부모, 자녀, 형제자매와 같은 직계혈족이 부양의무자가 되고, 이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수급자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이 제한되거나 아예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부양의무기준은 본래 취지는 자원이 제한된 국가 재정에서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즉 가족이 서로 지원하는 관계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집안의 경제적 상황은 개인의 형편과 전혀 다를 수 있다. 부양의무자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수급자의 개인적 경제적 어려움은 지속될 수 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이 수급자의 생활 안정과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한다. 둘째, 부양 의무가 강하게 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