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허위 의사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 서설

2. 요건 (의,표,알,통)
3. 효과
4. 결어
Ⅲ. 67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 서설
2. 요건 (착,중,중)
3. 효과
4. 다른 제도와의 관계
5. 결어
Ⅰ. 65 비진의 표시

비진의 의사표시는 의사표시를 한 자가 실제로는 다른 의사나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표면적으로는 특정한 의사를 표시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러한 비진의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유효성에 큰 영향을 미치며, 계약이나 다른 법률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특정 물건을 팔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지만, 실제로는 그 물건을 B에게 주고 싶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때 A의 의사표시는 다른 사람에게는 유효하게 보일 수 있지만, A의 진정한 의사와는 다르기 때문에 비진의 의사표시로 분류된다. 이론적으로 비진의 의사표시는 주로 ‘통정허위’와 ‘착오’와 관련이 있다. 통정허위 의사표시는 두 사람 이상이 자신들이 의사표시를 했다고 믿게 하면서 실제로는 그 내용이 다른 의사와 다를 때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A와 B가 서로 협의하여 C에게 특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실제로는 그 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