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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6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대 변경에 따른 사회복지입법 변화와 평가
196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사회복지입법 변화는 국가의 사회적 요구와 경제 발전, 정치적 상황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었다. 1960년대는 한국전쟁 후 경제 복구와 기반 구축이 진행되던 시기로,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은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사회복지법과 관련된 최초의 법률들이 제정되기 시작했다. 1961년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어 국가가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이 마련되었다. 이 법의 제정은 사회복지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지점으로,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다. 초기 사회복지는 주로 기초 생활이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사회복지의 개념은 아직 개인의 자립 지원보다는 도움의 필요성에 기초한 것이었다. 1970년대는 경제 성장과 동시에 도시화가 진행되며 사회문제가 심화되던 시기였다. 이 시기에 사이버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사회복지 입법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응할 필요성이 커졌다. 1973년에는 ‘장애인 보호법’이 제정되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는 추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