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처음 제정될 당시 우리나라 법적 장애유형은 5가지로 국한되어 있었지만, 1989년, 2000년, 2003년 장애인복지법으로 변경, 개정되면서 법적 장애

Ⅰ. 서론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었을 당시, 우리나라의 법적 장애유형은 오직 5가지로 제한되어 있었다. 이 법이 제정될 시점은 우리 사회가 산업화와 도시화의 초입에 있었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정책적 지원이 미흡하던 시기였다. 심신장애자복지법은 드물게나마 장애인에 대한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었으나, 그 범위가 극히 좁아 제한적인 법적 보호와 지원만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후 1989년, 2000년, 그리고 2003년 장애인복지법으로의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법적 장애유형은 10가지로 증가하였고, 현재는 15가지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법적 장애유형의 확대는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과 포괄적 복지 정책의 필요성을 반영한 중요한 진전을 의미한다. 법적 장애유형의 확대는 우선 장애인에 대한 폭넓은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과거에는 특정 유형의 장애만을 가진 이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반면, 현재는 다양한 장애 유형이 인정받고, 그에 따른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었다. 이는 다양한 배경과 상황을 가진 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공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