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020년 보건의료관계법 적용 판례 보고서

1. [헌법재판소] 자기낙태 처벌 규정(형법 제269조 제1항)과 의사가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

2xxx년과 2020년 사이에 한국에서 헌법재판소는 자기낙태 처벌 규정과 관련된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형법 제269조 제1항에 규정된 자기낙태와 의사가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를 시행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에 대한 것이었다. 헌법재판소는 낙태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관련성을 갖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러한 규정이 헌법에 부합하는지를 철저히 검토했다. 먼저, 자기낙태 처벌 규정인 형법 제269조 제1항은 여성이 자기의 의사로 임신 중의 태아를 낙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이 조항의 존재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의미하며, 의료적 판단이나 사회적 맥락에서의 다양한 이유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헌법 제10조에 명시되어 있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의해 강하게 보호받는다는 점을 들어 이 규정의 위헌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의료행위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의사가 여성의 요청에 따라 낙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