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간호사 국가고시 법규 요점 정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총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대처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 법률은 감염병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하며,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법률의 총칙에서는 법의 목적, 정의, 기본 이념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률의 목적은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예방하고,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법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감염병의 정의는 법률 내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감염병은 전염성이 있으며 사람과 사람, 혹은 동물과 사람 간의 전파를 통해 발생하는 질병을 말한다. 이러한 감염병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며, 고유의 전파 경로와 감염성을 지닌다. 법률에서는 감염병을 크게 제1급 감염병, 제2급 감염병 등으로 구분하고 있어 각 급별에 따라 다른 관리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률이 추구하는 기본 이념은 감염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