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보건의약관계법규 요약본 (국민건강증진법)

1. 제1장 총칙

국민건강증진법의 제1장 총칙은 법의 목적과 기본 원칙을 설정하는 중요한 개념들을 담고 있다. 이 법의 목적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며,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 법의 핵심이다. 총칙에서는 건강 증진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건강은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에도 기여한다는 기본적인 인식이 내포되어 있다. 건강 증진은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예방 중심의 접근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관점이 법의 전반에 걸쳐 반영된다. 따라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포괄적인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명제가 제시된다. 또한,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이 법의 추진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 부문, 비영리 단체 등 다양한 참여 주체들이 협력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중요한 내용이다. 이를 통해 국가와 지역 사회가 함께 건강 증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이 법은 국민이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