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보건의약관계법규 요약본 (보건의료기본법)

1. 제1장 총칙

보건의료기본법 제1장 총칙은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의 기본적인 이념과 방향성을 제시하며, 우리 사회에서 보건의료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법은 보건의료 서비스의 기초를 형성하고, 모든 시민이 고르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의 기본적인 취지는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고, 국민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총칙은 `보건의료`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보건의료의 정의와 범위를 제시한다. 보건의료는 단순히 치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 예방, 건강 증진, rehabilitative care 등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의는 보건의료 시스템이 단순한 병원 중심의 치료에서 벗어나 예방적 차원으로 자리잡는 데 기여한다. 따라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환자의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과 건강 관리 측면에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또한, 총칙은 보건의료 정책 수립과 실행에 있어 국민의 참여를 중요시한다. 즉, 보건의료 분야의 정책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해야 하며, 이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과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