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방송통신대학교 생활법률 중간과제물

1. (제1강)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아들 D(만 17세)와 함께 살고 있다. B는 A의 오랜 외도와 가정폭력에 지쳐 A와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며, A가 거부하면 재판이혼을 하려고 한다. B가 A와 합법적으로 이혼하려면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10점)

B가 A와 합법적으로 이혼하기 위해서는 먼저 협의이혼을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 모두 이혼에 합의해야 하며, 혼인신고를 한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의사를 밝히고 이혼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이혼 후 재산 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문제를 포함한 합의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B는 이러한 협의이혼 절차를 준비하면서 A와 함께 필요한 조건들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 그러나 A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B는 재판이혼을 고려해야 한다. 재판이혼은 A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때 가능한 법적인 절차이다. B는 재판이혼을 위해 먼저 이혼 사유를 마련해야 한다. 한국의 법률상 이혼 사유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고의적 유기, 중한 폭행이나 상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