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시행 예정 수소법 핵심 내용 정리

1. 수소법의 목적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1장)

수소법의 목적은 수소 경제의 기반을 마련하고, 수소 산업의 발전 및 안전한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활용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이 법은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국가의 노력을 일관되게 지원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수소는 청정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으며,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수소법은 수소 산업의 체계적 지원과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기틀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수소법은 수소의 생산과 소비를 포괄하는 여러 측면에서 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수소 경제를 촉진하고,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을 지원하며, 수소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또한, 수소법은 시장의 규제를 통해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며, 수소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수소의 생산 방식에 따라 재생 가능 에너지의 활용 등 환경 친화적인 방법을 권장하고, 이를 통해 소득 창출 및 일자리 창출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