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학기 방송통신대 소송과강제집행 중간과제물)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실

1) 문제의 제기

2)피고의 경정
(1)의의 (2)요건 (3)절차 (4)효과
3)당사자 확정
(1)의의
(2)당사자 확정의 기준
①학설 ②판례
4) 사안의 결론
3. 참고문헌
[문제] 서울에 사는 은 자신의 차를 몰고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경기도 남양주시 거주)이 운전하는 개인택시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이 운전하던 택시에는 졸업식을 위해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본교로 향하던 승객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 거주)이 타고 있었고, 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한편, 사고의 원인은 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것이었음이 밝혀졌는데, 은 경찰의 개입을 막기 위하여 치료비 등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자신의 주소와 성명 등을 에게 알려 주었다. 그러나 그 주소와 성명 등은 실제로는 의 형인 A의 것이었다.

이 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법원을 선택해야 한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에 대한 관할이 원칙이다. 이 사건에서 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 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경우 서울에 위치한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