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학기 방송통신대 중간과제물 부동산법제)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Y 주택이 3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할 경우 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지 설명

2024년 1학기 방송통신대 중간과제물 부동산법제)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Y 주택이 3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할 경우 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지 설명하시오

목차
[문제] 은 2020년 5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경기도 용인시 소재)을, 2022년 5월 10일에 에게 4억 원에 매도하면서, 이를 다시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임대차기간 2년)하여 거주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은 2022년 5월 15일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으로부터 3억 원을 빌리면서 2022년 5월 15일에 명의로 근저당권 등기를 경료해주었다. 그런데 이 차용금 3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2024년 5월 15일 은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24년 5월 20일 A에게 낙찰되었다. (차용금에 대한 이자 및 손해배상과 경매비용은 논외로 함)
[문 1] 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1. 전세권과 임대차
2. 민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
3. 대항력
1) 대항력의 개념 2) 대항력의 요건 3) 대항력의 발생시기
4. 사안의 결론
[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