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학기 방송통신대 중간과제물 소송과강제집행)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하였다면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가 B가 甲을 상

1) 문제의 제기

2) 당사자
(1) 당사자확정 (2) 당사자능력
(3) 당사자적격
①이행의 소 ②확인의 소 ③형성의 소
(4) 소송능력
3) 사안의 결론
참고문헌
[문제] 은 자신의 자가용을 몰고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이 운전하는 자가용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한편, 사고의 원인은 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것이었음이 밝혀졌는데, 은 경찰의 개입을 막기 위하여 치료비 등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자신의 주소와 성명 등을 에게 알려 주었다. 그러나 그 주소와 성명 등은 실제로는 의 형인 A의 것이었다.

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A는 피고로서 변론에 응한 상황이다. 이 경우 소송의 피고는 A로, 이는 A가 에게 자신의 주소와 성명을 제공했으나 실제로는 의 형의 정보였기 때문이다. 이 교통사고를 유발한 원인으로 신호위반이 밝혀졌고, 은 이로 인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따라서 은 자기 책임을 인정하고 에게 직접 배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자신을 숨기기 위한 것이었고, 결과적으로 피해자 은 이 아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