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저가양도, 무상양도에 따른 현행 세법상의 효과(한국방송통신대학교)

1. 사건 요약

저가양도와 무상양도는 세법상 중요한 개념으로, 이러한 거래 형태가 발생할 경우의 세법적 효과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저가양도란 자산을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자산의 공정가치가 1억 원인 경우, 이를 8천만 원에 양도하는 형태가 해당된다. 이런 저가로의 양도는 양도자와 수취자 모두에게 세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양도자는 저가로 자산을 처분하게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계산 시 장부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당해 연도의 소득세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면 수취자는 저가로 자산을 취득했으므로 양도소득세 부분에서 유리할 수 있지만, 이후 이 자산을 다시 양도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수취자는 원래 구입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자산을 얻었기 때문에 이 자산을 추후에 높은 가격으로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크게 부과될 수 있다. 무상양도는 어떤 대가 없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무상양도는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양도자는 실질적으로 자산의 가치를 대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