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 사는 甲은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진행되는 장학금수여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KTX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한 후 시간이 촉박하여 乙이 운행하는 개인택시를 탔다.

광주에 사는 은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진행되는 장학금수여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KTX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한 후 시간이 촉박하여 이 운행하는 개인택시를 탔다. 목차 [문 1] 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 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지방법원에 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하시오. [문 2] 이 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원인에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기재하였다가, 소송계속 중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으로 변경하려고 한다. 소송물에 관한 학설을 기초로, 이러한 변경이 갖는 의미를 설명하시오. [문 3] 이 을 상대로 치료비 1천만 원, 일실수익 2천만 원, 위자료 1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이 심리해보니, 치료비는 5백만 원, 일실수익이 3천만 원, 위자료는 5백만 원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 경우, 법원은 에게 얼마를 지급하라고 판결해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하시오. [문 1] 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 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지방법원에 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려면 관할 법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먼저, 민사소송의 관할 법원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에 따라 결정된다. 이 경우 이 운행하는 개인택시의 운전자는 이며, 이 거주하는 주소지가 중요하다. 만약 의 주소가 서울이거나 인근 지역이라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또는 그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이 소송을 진행하는 적절한 법원이 된다. 만약 의 주소지가 광주라면, 은 광주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조에서는…
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려면 관할 법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먼저, 민사소송의 관할 법원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에 따라 결정된다. 이 경우 이 운행하는 개인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