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 사회복지쟁점세미나 20대 대통령 선거에 나올 후보자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쟁점이 되고 있는 정책을 한 개를 선택하시오.

1) [선택] 그 정책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쟁점을 정리하시오.[20점]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정책 중 하나는 `기본소득`이다. 기본소득은 모든 시민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의 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로, 재정적 안정성을 제공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 정책은 특히 최근의 경제적 불확실성과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기본소득의 주요 쟁점은 재원 조달 방안과 효과성이다. 기본소득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며, 그 재원은 정부의 세금 수입이나 재정 지출 구조 조정 등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 반면에 기본소득의 도입에 따른 재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반대 의견도 존재한다. 이들은 기본소득이 기존 복지 시스템을 약화시키고, 결국 더 많은 세금을 국민에게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기본소득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수적이다. 또한 기본소득의 효과성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지지자들은 기본소득이 경제적 안정을 가져오고 소비를 촉진하여 경제 성장에도 기여할 것이라 보지만, 반대자들은 조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