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3학년 2학기 생활법률 중간과제물 (만점)

1. (제1강)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10점)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대해 살펴보면,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의 합의에 의해 이혼하는 방법으로 법원에 이혼의사를 나타내는 절차를 밟는 것이다. 협의이혼의 성립요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이혼의사 확인이다. 부부가 서로의 이혼 의사를 명확히 확인해야 하며, 이때는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해야 한다. 이는 강압이나 착오가 없어야 한다는 의미다. 둘째, 법적 요건 충족이다.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이혼을 위해서는 결혼이 유효하게 존재해야 하며,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협의이혼의 경우 특별히 법률상 이혼 사유가 제시되지 않고, 부부가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이혼신청 절차다. 이혼하려는 부부는 구청이나 시청에 이혼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혼 공증을 위한 입회 날을 정하고, 최종적으로 이혼이 성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협의이혼은 성립된다. 이혼의 효력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아야 한다. 협의이혼이 성립되면, 부부 간의 결혼관계는 법적으로 해소되며, 각자의 개인적인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