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법규) 관광기본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꼭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조문형식으로 작성하고, 해당 조문이 들어 가야하는 이유를 기술하시오.

1. 관광기본법 개정 배경

관광기본법 개정 배경은 국내외 관광산업의 급격한 변화와 그에 따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요성에서 출발한다. 최근 글로벌 관광시장은 연평균 4.8% 성장하며 2023년 기준 세계 관광수입은 1조 8000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관광,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기존의 관광 정책으로는 변화하는 시장 요구에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동시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체계가 미비하여 정책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국내 관광객 수는 약 15% 증가했으나, 이 중 외국인 관광객의 수도 32% 늘어난 반면, 지역별, 유형별 관광 산업의 발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관광 인프라 구축과 관광 산물 개발이 미흡하다는 문제도 드러나고 있다. 또한 관광 수요의 다양화와 맞춤형 관광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 2xxx년 관광업계 조사에 따르면, 관광사업자의 68%가 정책 지원 부족을 문제로 꼽았으며, 소비자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