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미시경제론)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시오 (1)

1. 서론

최저임금은 노동시장과 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문제점들이 다양한 학술적 및 정책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2xxx년 최저임금이 7,530원에서 8,35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은 향상되었지만, 동시에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일부 업체의 고용 축소 또는 가격 인상으로 이어진 사례도 적지 않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xxx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실질 임금이 1.5% 상승하는 동안, 비정규직 고용률은 0.3%p 감소하였다. 그러나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가격경쟁력 저하와 매출 감소를 경험했고, 일부 업종에서는 감원이나 근로시간 단축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이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을 가중시키며, 특히 서민 계층의 구매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는 이와 같은 경기 변동에 더욱 복잡한 영향을 미쳐, 실업률은 상승하는 반면에 저소득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일정 부분 개선하는 이중적 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