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천기술론)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서술하고, 잔여주의 사회복지실천기술과 제도주의 사회복지실천기술

1. 잔여주의의 개념

잔여주의는 사회복지의 제공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관점을 의미한다. 이는 개인의 책임과 자율성을 강조하며, 사회적 문제 해결보다는 개인의 노력과 자립을 중시하는 접근법이다. 잔여주의는 경제적·사회적 문제를 개인의 능력이나 선택의 문제로 간주하며, 사회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는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극단적 상황에 한정한다. 예를 들어, 실업자가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을 때, 잔여주의 관점에서는 일단 실업보험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제한하고,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보다는 개인의 노력 부족을 문제로 본다. 또한, 잔여주의는 사회복지 예산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옹호하며, 정부의 역할이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2xxx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등 공적 복지 예산이 전체 복지예산의 35% 미만임은 이러한 원칙을 반영한다. 잔여주의의 핵심 개념은 ‘사회적 문제는 개인이 해결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많은 복지 정책이 개인의 자립을 강조하며, 실직이나 장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에게는 조건부 지원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장애가 있는 개인에게는 근본적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