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잔여주의의 개념
잔여주의는 사회복지의 개념 중 하나로서, 개인이나 가정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때만 국가가 개입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즉, 사회적 문제와 취약계층에 대한 개입이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되며, 주로 자율적 능력 또는 민간 부문에 의존하는 원칙에 기반한다. 잔여주의는 근본적으로 개인 책임과 시장 원리에 중점을 두며, 사회적 안전망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제공되어야 한다는 신념에 강하게 뿌리 내리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주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발전되었으며, 당시 산업혁명 이후 급증한 도시빈민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당시 잔여주의는 ‘사회는 개인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을 전제하며,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하는 방향성을 지향하였다. 예를 들어, 1950년대 미국에서의 사회복지 정책은 대부분 자선과 가계를 지원하는 민간 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정부의 복지 제도는 제한적이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1950년대 미국의 복지지출 대비 가계의 자력 해결 비율은 80%에 달했으며,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는 전체의 20%에 불과하였다. 이는 잔여주의적 사고방식을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