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강제집행) 광주에 사는 甲은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진행되는 장학금수여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KTX를 타고 서울역 (1)

1. 사건 개요

광주에 거주하는 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진행하는 장학금수여식을 참석하기 위해 KTX를 이용하여 서울역으로 이동하였다. 이번 행사는 2023년 10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최 예정이었으며, 대상자는 전국 대학생 약 1,500명 중 선발된 장학생 300명이다. 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장학금 신청서와 학업성적 증명서, 추천서 등을 구비하여 사전에 신청 절차를 완료하였다. 광주에서 출발하는 KTX는 약 2시간 30분이 소요되며, 출발 시간은 오전 7시 30분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이 KTX에 탑승하는 중 갑자기 열차가 선로에서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인해 서울역에 도착 예정 시간인 오전 10시 10분보다 약 40분 늦어진 오전 10시 50분에 도착하였다. 사고 당시 열차 내에는 약 600명의 승객이 탑승해 있었으며, 긴급 구조 활동으로 인해 열차는 여러 차례 지연되었고, 승객들은 서울역 도착 후 인근 버스와 택시를 이용하여 행사장으로 이동하였다.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 선로 탈선의 원인은 철도 관리 업체의 유지보수 미흡과 사고 발생 전 점검 부실에 있다고 밝혀졌다. 이로 인해 예정된 행사 시간에 참석하지 못할 위험이 발생하였으며,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