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강제집행) 광주에 사는 甲은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진행되는 장학금수여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KTX를 타고 서울역

1. 사건 개요

광주에 거주하는 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개최하는 장학금수여식에 참석하기 위해 KTX를 이용하여 서울역에 방문하였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전국 150만 명 이상의 학생이 등록한 국내 최대 규모의 원격교육기관으로, 매년 수천 명의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하는 가운데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행사를 개최한다. 2023년 기준,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총 18만 7천여 명의 등록생을 보유하였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인 10만 명이 학업과 병행하는 생활비 부담으로 장학금 지원을 받고 있다. 은 서울역에서 KTX 통로를 이용하여 대학로에 위치한 행사장으로 이동하였으며, 행사 대표는 1,200여 명으로 예상되고 있었다. 당시 대전, 부산,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학생과 관련 인사들이 참석하였으며, 코로나19 이후 첫 오프라인 장학금 행사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모았다. 이 날 행사에 참석하던 중, 갑은 행사장에 들어가기 위해 표를 제시하던 중, 표가 유효하지 않거나 소지가 분실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표에 대한 송금 등의 금전적 청구를 하던 직원과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이후 법적 분쟁으로 번졌으며, 참석 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