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미시경제론)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최저임금의 개념과 배경

최저임금은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저한의 임금액을 의미한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 공정한 노동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정된 기준으로, 정부는 주기적으로 최저임금을 조정한다. 한국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심의하여 최종안을 확정하는데, 2023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으로 지난해보다 7.1% 인상되었다. 최저임금 제도는 1988년부터 도입되었으며, 당시에는 1500원 수준에 머물러 있었고 이후 경제 성장과 사회적 요구에 따라 꾸준히 인상되어 왔다. 배경에는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소득 불평등 해소, 노동 시장의 공정성 확보라는 목표가 자리잡고 있다. 1980년대 후반 이후 노동시장 구조가 변화하며 저임금 노동의 비중이 증가했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으로 최저임금 제도가 본격적으로 확대 적용되기 시작했다. 또한, 최저임금 제도는 정부의 경제 정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와 폭이 높아졌으며, 2xxx년에는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올라 1만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는 경제 성장률과 고용률, 최저임금 인상 후 소상공인과 자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