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제) 주거관련 사회 환경의 변화와 문제점, 그리고 이에 따른 주택관련법제 및 주거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1. 주거 관련 사회 환경의 변화

주거 관련 사회 환경은 지난 수십 년간 급격히 변화해 왔으며, 이러한 변화는 도시화, 인구구조의 변화, 주거량과 형태의 다양화, 그리고 사회적 기대치의 증대로 인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이어진 도시 집중 현상은 전국적으로 인구의 도시 집중을 가져왔으며, 2023년 기준 수도권 인구 점유율은 50%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주택 가격은 꾸준히 상승하여 2023년 대한민국의 평균 주택 매매가격은 약 3억 4000만 원으로 10년 전인 2013년의 2억 3000만 원보다 약 47.8% 상승하였다. 이와 같은 가격 상승은 주거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며, 중산층 이하 서민 계층의 주거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동시에 인구구조의 변화 역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2023년 국민통계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17.5%로, 2000년의 7.2%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여 고령화 사회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 노령화는 저소득 노인 가구의 증가를 야기하며, 2022년 기준 종합사회조사에서는 1인 가구 중 35%가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한다는 통계가 있다. 이에 따라 노인 전용 주택과 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