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천기술론)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서술하고, 잔여주의 사회복지실천기술과 제도주의 사회복지실천기술

1.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개념

잔여주의와 제도주의는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 두 가지 주요 관점으로, 개인의 복지와 사회적 지원의 역할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틀이다. 잔여주의는 개인의 기능 장애나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때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임시적이고 보조적인 지원으로 본다. 즉, 사회복지는 개인의 책임이며 가족이나 민간 단체가 주로 역할을 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 관점에서는 시장경제와 자율적 경쟁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보고, 공공 복지는 최소한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기본 전제가 깔려 있다. 예를 들어, 1980년대 한국의 사회복지 정책은 잔여주의적 성향이 강했는데, 이때의 복지 지원은 주로 극빈자나 긴급구호를 위한 단기적 지원에 한정되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1990년대 한국의 사회복지예산은 총 GDP의 3% 미만이었으며, 이는 전체 복지 재정이 매우 제한적임을 보여준다. 잔여주의는 `응급적`인 치료에 가까운 방식으로,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선시하며, 구조적 문제의 개선보다는 개별 사례 해결에 집중한다.

반면 제도주의는 사회 전체의 구조적 불평등과 제도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둔다.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