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천기술론)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서술하고, 잔여주의 사회복지실천기술과 제도주의 사회복지실천기술 간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1)

1. 잔여주의의 개념

잔여주의는 사회복지 실천의 관점 중 하나로,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인식하며 최소한의 개입만을 허용하는 이론이다. 이는 사회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기보다는 개인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특징이 있다. 잔여주의는 주로 개인의 노력이나 가족의 역할을 중요시하며, 사회적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을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국가의 개입은 제한적이며, 예를 들어 국가가 제공하는 의료·복지 서비스의 예산이 GDP의 10% 이하인 나라들은 잔여주의적 성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2022년 기준으로 미국의 국민 건강 보험과 의료지원에 대한 공공지출 비중이 GDP의 약 17%로, 비교적 적은 편에 속하는 반면,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25% 이상인 것과 차별된다. 잔여주의는 문제 발생 시 임시방편적 지원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근본적인 해결책보다 일시적 도움에 초점을 맞춘다. 예를 들어, 실업률이 늘어나면 정부는 일자리 알선이나 한시적 실업수당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도움을 주지만, 장기적인 직업 교육이나 복지 제도 개선에는 적극 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