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잔여주의의 개념
잔여주의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전통적으로 채택된 관점으로서, 개인이나 가정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만 제한적으로 국가나 공공기관이 개입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 관점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임시적이고 보충적인 역할에 머무른다고 본다. 즉, 개인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조하며, 사회적 안전망은 최후의 보루로 두어야 한다는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한다. 잔여주의는 시장 기반의 해결책과 가정의 역할을 중시하는데, 이는 사회적 문제를 공공이 나서서 해결하는 것보다 개인이나 민간 부문이 먼저 개입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는 태도에서 기인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사회복지 정책은 잔여주의 원칙에 따라 시장경제와 자율적 복지 해결을 강조했으며, 1990년대 이후에는 특히 복지 서비스의 민영화와 시장화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통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미국의 공공 사회복지 지출 비율은 국내총생산(GDP)의 20% 이하였으며, 대부분의 복지 혜택이 저소득층에게 제한적으로 제공되어 필요 시 자발적이고 연대적 책임을 통해 해결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또한, 잔여주의는 복지제도 자체를 최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