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잔여주의의 개념
잔여주의는 사회복지에 있어서 개인의 책임과 시장 원리에 의존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이는 개인이 특정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이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부나 공공기관의 개입보다는 개인이나 가족, 시장이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잔여주의는 주로 자유시장경제체제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개개인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개인의 능력과 의지에 따라 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신념에 기초한다. 따라서 사회복지 서비스와 지원은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제한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실업률이 높거나 빈곤층이 증가하더라도 공공지원보다는 개인의 노력과 시장의 자율성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선호한다. 잔여주의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일부 정책에서 강하게 드러났으며,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의 확산과 함께 더욱 강조되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0년대 미국의 공공 복지지출 비율은 GDP의 약 17%로, 유럽 여러 국가보다 낮으며, 이는 정부의 역할을 제한하는 잔여주의적 정책 기조를 반영한다. 잔여주의는 복지서비스를 보편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