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재학생이다. A는 법학과 교수 B가 진행하는 전공과목의 출석 수업을 듣는 과정에서, 스마트폰의 음성 녹음기능을 이용하여 수업 중 B교수의 설명내용 일부를 녹음하였다. 이때 A는 B교~

1. 서론

최근 스마트폰의 보편화와 함께 수업 또는 강연 중 녹음이 일상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교육현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재학생인 A는 법학과 교수 B가 진행하는 전공 수업에 참여하던 중, 수업 내용을 체계적으로 복습하거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스마트폰의 음성 녹음 기능을 활용하였다. 이와 같은 학생들의 녹음 행위는 편리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간주되지만, 동시에 저작권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률과의 충돌 우려가 존재한다. 특히, 2020년 기준 국내 대학 강의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학생들이 교수 강의를 녹음하는 비율이 35%에 육박하였으며, 이는 2015년 대비 15%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수치는 학습기법 변화와 기술의 발전이 학생들의 학습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녹음 행위가 정당한 학습 목적 이내에서 이루어졌는지, 또는 비밀 보장 또는 저작권 침해의 우려가 없는지 법적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따라서 본 레포트에서는 수업 중 스마트폰을 이용한 녹음이 법적, 윤리적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법적 쟁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