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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화호갈등사례 개요
시화호갈등사례는 한국의 대표적인 환경갈등 사례 중 하나로,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어 2000년대 초반까지 지속된 토지이용 및 환경보전 문제가 핵심이다. 시화호는 경기도 안산시 시화면 일대에 위치한 자연호수로, 과거 농업용수와 생태계 보전을 위해 보호되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정부와 개발업체들은 경제발전을 추진하며 시화호 주변 지역을 대규모 산업단지 및 주거단지 개발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1997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 계획이 추진되었으며, 특히 2000년대 초반에는 시화호 인근에 3,750만 평의 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발표되었다.
이 과정에서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은 자연생태계 훼손과 수질오염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대하였다. 시화호는 조성 당시 자연 형성된 갯벌과 염습지, 조류서식지가 풍부했고, 2008년 기준으로 시화호는 국내 최대 철새도래지 가운데 하나로, 철새 이동경로의 중요한 지점이었다. 그런데 산업단지 개발로 인해 200여 종의 조류 서식지가 파괴될 위험이 있어 생태계 파괴에 대한 우려가 컸다. 당시 수질오염 지표인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는 2008년 2.2mg/l로, 국제기준인 3mg/l 이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