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정부회계체제의 수정된 발생주의를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비교분석0e

1. 서론

정부회계체제에서 발생주의와 현금주의는 재무정보 제공의 측면에서 각각의 장단점과 특징이 뚜렷이 드러난다. 특히, 정부의 재무관리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발생주의를 도입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정부가 재무상태와 성과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발생주의는 거래 또는 사건이 발생하는 시점에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재무정보가 현실적인 재무상태와 성과를 반영하는 데 유리하다. 예를 들어, 2022년 한국 정부는 새로운 회계기준을 적용하면서 발생주의 원칙을 강화하였으며, 이로 인해 연도 말에 수령한 세수와 연도 내에 발생한 지출이 모두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정부의 재무상태를 더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게 되었다. 반면, 현금주의는 현금이 수입되거나 지출될 때에만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방식으로, 단순성과 실무의 편의성 때문에 일부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에서는 여전히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금주의는 부채 또는 미지급 비용과 같은 채무의 현실적 존재를 무시할 수 있어 재무상태를 과소평가하거나 왜곡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통계적으로, 2021년 기준 한국 정부의 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