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정부회계체제의 수정된 발생주의를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비교분석

1. 서론

정부회계체제는 공공부문의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틀로서,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두 가지 회계방식을 기준으로 발전해 왔다. 최근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는 정부회계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발생주의 기반의 회계체제로 전환하는 추세에 있다. 발생주의는 재무상태 및 성과를 경제적 사건 발생 시점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예산집행이 완료되기 전에 관련 비용 및 수입이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재무정보의 시의성 및 신뢰성을 높인다. 반면, 현금주의는 실제 현금의 수입과 지출이 발생한 시점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단기적 재무흐름을 정확히 반영하는 데 강점이 있지만, 경제적 실현 시점과 차이로 인해 재무상태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 2xxx년 기준 국내 정부회계는 주로 현금주의를 기반으로 운영되었으며, 정부 재정 규모는 약 410조 원에 달했으나, 예산 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적정 재무정보로 인해 재정 투명성 및 효율성에 대한 지적이 지속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기구인 IMF와 OECD는 정부회계의 회계처리 방식을 점차 발생주의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 역시 2020년 이후 공공기관 회계기준을 발생주의로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