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 성사랑사회]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A＋)

1. 저출산 및 인구감소 현상의 현황과 원인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 및 인구감소 현상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미 여러 통계와 연구를 통해 그 실태가 확인되고 있다. 먼저, 출생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2년 출생아 수는 약 27만 명에 불과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약 6.9% 감소한 수치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이로 인해 합계출산율(평균 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자녀 수)은 1.05명으로, 인구 유지에 필요한 자연감소 수준인 2.1명에 훨씬 못 미치는 상황이다. 인구통계청은 2022년 현재 우리나라 인구는 5174만명으로, 10년 전인 2012년에 비해 약 300만명이 줄어들었다고 발표하였다. 인구 감소는 특히 20~40대 인구 비중이 빠르게 줄어들면서 출생률 저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 연령층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거나 미루는 사회적 이유가 큰 영향을 미친다. 경제적 요인도 중요한 원인이다. 집값과 육아비용이 비싸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환경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게 만든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결혼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주된 이유는 ‘경제적 부담’과 ‘경력단절 우려’라고 응답한 비율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