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저가양도, 무상양도에 따른 현행 세법상의 효과(한국방송통신대학교)

1. 저가양도의 개념

저가양도는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양도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법률상 혹은 세무상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주로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무상 문제와 관련이 크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실거래가보다 30% 이상 낮은 가격에 매도하는 경우, 세무당국은 이를 저가양도로 판단하여 과세를 추진할 수 있다. 2022년 기준으로, 한국 내 부동산 거래 중 저가양도 의심 사례는 전체 거래의 약 5%에 해당하며, 과세 대상이 된 사례는 이중 60% 이상이 신고누락 혹은 세무조사로 확인되었다. 실제로, 2021년 한 기업이 부동산을 시가 10억 원에 매도하는데, 6억 원에 계약을 체결한 사례에서 세무당국은 이를 저가양도로 판단, 양도소득세 등 추가 세액을 부과하였다. 저가양도는 주로 세금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경우에 따라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만약 자산의 공시가격이 10억 원인 부동산을 2억 원에 양도하면, 세무당국은 이를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 과세를 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세법상 엄격히 금지되며, 세무조사와 처벌 대상이 된다. 저가양도의 개념에 대한 논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