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제(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한국방송통신대학교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 건물임대차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 상인과 임대인 간의 관계에서 불공정한 계약이나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임대차 시장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법은 주로 임차인의 권리보호와 임대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2001년 제정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며 현행법으로 정착하였다. 상가임대차의 경우, 상인들이 영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임차기간, 임대료 인상률, 계약갱신 조건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인상 제한 규정을 통해 임차인의 권익을 보장한다. 2023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상가임대차 계약의 약 65%가 3년 단위로 계약이 체결되며, 이 가운데 40% 이상이 계약갱신을 신청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계약갱신 거절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청 중 15%는 임대인에 의해 거절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정기적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여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려 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5% 이상의 연간 인상률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