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 특수체육론, 공통형)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의 정의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정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Ⅰ. 서론

장애인 복지법과 특수교육법은 장애인을 정의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선 장애인 복지법은 장애인을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이 단순히 신체적 결함이나 치료의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인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법은 장애인의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고, 그들의 생활 향상과 사회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장애인을 정의함에 있어 법적 기준은 단순한 신체적 장애를 넘어서며, 정신적 장애나 발달 장애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시각을 제공한다. 이는 장애인을 이해하는 데 있어 단지 의학적 진단만으로 한정되지 않으며, 다양한 사회적, 정서적, 환경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을 반영한다. 한편, 특수교육법은 장애인의 교육적 필요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특수교육대상자는 기본적으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특수한 상황에 처한 아동이나 청소년을 포함한다. 이는 발달장애…(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