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잔여적(선별적) 복지제도와 제도적(보편적) 복지제도를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중 선별적 복지제도와 보편적 복지제도의 사례를 각각 한 가지씩 찾아서 소개하시오

1. 잔여적 복지제도와 제도적 복지제도의 정의

잔여적 복지제도와 제도적 복지제도는 사회복지정책의 두 가지 상이한 접근 방식이다. 잔여적 복지제도는 주로 특정한 필요나 위기 상황에 처한 개인이나 집단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경제적 자원이나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택적으로 제공되며, 보통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잔여적 복지정책의 주요 특징은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하지만, 그 적용이 제한적이며 필요에 따라 수급 자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지원을 받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방식은 종종 사회적 낙인이나 stigmatization의 문제를 동반하기도 한다. 잔여적 복지제도는 기본적으로 사회가 모자란 부분을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어, 특정 요구가 진지하게 대두되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형태를 띤다. 반면 제도적 복지제도는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기준이나 조건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일정한 수준의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계된다. 제도적 복지정책의 주요 목표는 모든 구성원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음으…